주택연금, 그 장단점과 연금수령액 계산

안녕하세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버는 이유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축을 하고 재테크를 하는 것은 미래에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도 행복한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비교적 탄탄하게 노후준비를 해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노후준비가 상대적으로 덜 된 사람들을 위한 제도 중 하나로, 부모세대들이 자신의 집에 살면서 연금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 중 하나인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안정정인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평생동안 연금을 받으면서 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민간연금이 아니라, 한국주택보증공사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이러한 주택연금, 과연 가입가능한 대상자는 어떻게 되며, 대상 주택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격적인 노후를 대비할 나이인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만55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또한 주택연금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격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부부 기준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주택자라 해도 소유 주택을 모두 합산했을 때 9억 원 이하라면 가입가능합니다. (또한,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인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 시 가입 가능합니다.)

 

일반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모두 가입가능합니다. 일반주택은 등기부등본을 발급했을 때 용도가 주택인 경우입니다.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및 아파트가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거형 오피스텔은 등기부등본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며,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2. 주택연금의 장단점

<장점>

주택연금의 목적 및 취지인, 본인이 살던 집에서 평생 지내면서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종신형으로 연금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주택연금은 평생동안 내집에서 거주하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 모두 평생 지급이 보장되어 가입자가 먼저 사망한다 하더라도 남은 배우자는 금액의 변동 없이 동일한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을 100%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산 후 남는 금액은 그대로 자녀에게 상속된다는 점 또한 장점입니다. 부부 모두의 사망으로 연금 지급이 종료되면 그동안 수령했던 주택연금은 가입주택으로 상환하게 되며, 정산 후 남은 금액이 있을 시 해당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집값보다 큰 경우엔 그 손실금액을 한국주택보증공사가 부담합니다. 

 

주택연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는 하지만 소득의 개념이 아니라, 대출의 개념과 비슷한 것이어서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다른 소득에 합산되지도 않으며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는 이렇게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단점도 또한 있습니다. 남은 노후생활이 좌지우지될 수 있기에 단점들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단점>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에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보증료가 있습니다. 주택 공시금액의 1.5%를 보증료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주택연금을 가입 후 해지하게 되거나, 주택연금의 종료 후 남는 금액에 대해서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 보증료에 대해 연 0.75%의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상하지 못한 채 주택연금 가입을 결정했다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료에 대한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이것저것 따져 계산해 보신 후 가입을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연금의 연금수령액은 가입시점 당시의 주택가격과 연령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주택가격이 높거나 나이가 많을수록 금액이 늘어납니다. 가입시점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집값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주택가격이 가장 고점이라고 생각되는 때에 가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지금까지 주택연금이라는 제도의 장점과 단점들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렇게 장단점을 잘 따져본 후 주택연금 가입을 결정하셨다면 본인의 주택연금 수령액이 어느정도 될지 예상을 미리 하신 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연금은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평생동안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인출한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동안만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우대방식 :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1%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인출한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도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유형도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선택하는 지급방식, 지급유형에 따라 매월 수령하는 연금 수령액도 또한 달라질텐데요. 주택연금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 및 본인의 연령, 지급방식, 지급유형 등을 직접 선택해보시고 예상 연금을 조회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의 예상연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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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f.go.kr/ko/sub03/sub03_02_02.do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헌명한 설계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